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②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해야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의무 적용하는 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공모, 입찰,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모든 발주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사업을 설계공모 적용 시에는 공모 참여율, 효율성(공모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출물의 양을 간소화한 일반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의 활용 등을 권장


  • 설계공모를 대행의뢰 할 수 있나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운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설계공모 시 공모보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는 설계공모비용의 보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제안공모는 공모 기간이 짧고 제출물이 간소하기 때문에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운영비(심사비, 일비, 경비 등), 현장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설계공모 시 제출도서의 범위(종류 및 규격)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제출도서 등)에 따라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설계도판, 조감도 등 제출물 요구 수준이 높을 경우 입상작 보상비를 제21조에서 제시한 최대 보상비용 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019.3.22.)준용)


  • 설계발주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중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를 적용합니다.
  • 리모델링(또는 대수선) 사업도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리모델링 및 대수선 사업도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을 설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설계발주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① 설계비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한 경우, PQ로 진행 가능
    ② 설계비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하고 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① 심사위원 자격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발주기관 내 심사위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외부인원으로만 위원 구성 가능함
    ③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당선작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당선작의 설계변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 당선작에 대한 과도한 변경은 수의계약의 우선협상권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계약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당선작 외 입상작의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입상작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준용을 권고
    ※ 제안공모의 경우는 완성된 설계안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또는 전문가)을 추천해주세요.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심사위원(전문가)을 추천·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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