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비는 얼마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의 산정 범위
    - 연구용역과 개념설계 용역을 제외한 설계용역비임(부가가치세 제외)
    - 건축설계가 주(主)된 공정인 사업으로 부(部)된 공정(부지조성공사, 조경,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는 전체 설계비로 산정
    - 설계자 선정 후 이루어지는 모든 설계업무에 해당하는 용역비(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중간-실시설계를 모두 포함)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용도는 무엇인가요?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이 설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복합공종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임.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
    - 건축 외의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종사업이더라도 해당 건축부분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임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
    ② 건축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인 건축물
    ③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④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원할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진행은 가능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를 실시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이후에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검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전검토는 건축기획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설계발주 방식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공모나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발주방식을 최종 결정하므로,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면 심의 절차 이행도 불가능합니다.

  • 민간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지요?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사전검토 대상 여부를 최종 소유가 아닌 발주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준공 후 공공기관에 최종 기부채납하는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전검토를 받은 이후 연면적이 변경되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전검토 재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건축물의 연면적만 증가한 경우는 재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 증가에 공사비 예산 30%이상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전검토 재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경우에는 재신청 대상에 제외되나 이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전검토 의견 반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npbc-qna@auri.re.kr(문의 전용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로 조성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도면 작성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0.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실외 운동시설 조성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인공암벽장(공작물)을 조성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작물(인공암벽장) 축조에 대한 도면 작성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해당됩니다.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 시 공작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추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복합용도의 공공건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대상 용도와 사전검토 제외 대상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전검토 대상과 제외 대상이 합쳐진 복합용도의 경우, 용도별로 설계비 추정가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 용도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에스컬레이터(또는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가 설비 교체에만 한정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에 건축설계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공간 리뉴얼, 조닝계획 변경 등이 수반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전검토 신청을 전자공문(수신처: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발송하신 후, 사전검토 온라인 시스템(submit.npbc.or.kr)에 접속하셔서 신청서 작성, 첨부자료 및 전자공문(직인 필수)을 업로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https://www.npbc.or.kr/trend/postView?cid=1&pid=1928&lname=page01&page=1


    ※ 전자공문 발송 시스템이 없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문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직인 날인 후, 자료제출 전용 메일(npbc@auri.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전검토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는 동일합니다.
    ※ 발주처로부터 위임기관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할 경우 건축주인 발주처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후 업무는 위임기관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적절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우선적으로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2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이행해야 하며,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사전검토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최초 단계 설계 입찰 공고 전에 이행하여야 함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은 언제이며,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당일에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은 1월~10월은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11월은 월 2회(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접수일은 해당 회차의 검토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해당 접수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접수 처리함
    ※ 검토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검토 접수를 공문으로 보낸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재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문 시행일과 자료 제출일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다음달 접수)를 해소하고, 법정업무 요청에 대한 근거(공문, 대용량 첨부 불가)와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온라인 시스템, 대용량 첨부 가능)를 DB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규모 부지에 복수(별동)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중 일부만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사전검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시설 중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의 건축기획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설계비 추정가격은 사전검토 해당 건축물의 설계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산정). 다만,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사전검토 제외 대상 건축물까지 모두 포함한 건축기획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향후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 절차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통지받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설계용역 발주 전에는 사업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발주 후에는 각종 심의, 설계용역시행 및 시공발주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검토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샘플이 있을까요?
    타 공공기관의 사전검토 신청서는 대외비 사항이므로 외부 공개가 불가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발간물 카테고리 (http://www.npbc.or.kr/publication/page0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가 게시되어 있으니 작성 시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 전환전 자료이나 전반적인 체계와 항목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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