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대상은 무엇이며, 면제 대상은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 공기업(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물도 건축기획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공기업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기획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건축기획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으로 건축기획을 작성하면 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제22조의2)과 사전검토(제23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의 항목을 참고하여 건축기획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획 업무는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항의 기술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주안점 제시가 필요합니다.


  •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건축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등이 수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건축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또는 업체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추천?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목록(http://www.npbc.or.kr/trend/page04 바로가기)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기획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에 의거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여건 상 개별사업의 건축기획 업무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 건축기획 업무의 대가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획 업무 의뢰 시 계약 체결이나 대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 의뢰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획업무 수행 후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참여가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 제2019-196호로 고시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지침 제8944호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3조의2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를 감점항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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