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이 심의 대상입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무엇이며, 심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주체는 어디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건축 사업을 발주한 기관이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때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추천?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목록(http://www.npbc.or.kr/trend/page04 바로가기)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요?
    두 제도의 목적(검토와 심의)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된 기능이 아닙니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토를 의미합니다.
    - 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두는 심의위원회이며,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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