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비는 얼마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의 산정 범위
    - 고시금액은 연구용역과 개념설계 용역을 제외한 설계용역비임(부가세 제외)
    - 건축설계가 주공종인 사업으로 부속공종(전기, 기계분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설계비를 산정
    - 설계자 선정 후 이루어지는 모든 설계업무에 해당하는 용역비(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중간-실시설계를 모두 포함)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용도는 무엇인가요?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이 설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복합공종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임.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
    - 건축 외의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종사업이더라도 해당 건축부분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임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
    ② 건축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인 건축물
    ③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④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원할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진행은 가능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자료는 전자공문으로 붙이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 전자메일(npbc@auri.re.kr)로 송부해주세요.
    - 전자공문 수신처(LDAP)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신청 방법
    - 발주처로부터 위임기관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할 경우 건축주인 발주처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후 업무는 위임기관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적절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우선적으로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2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이행해야 하며,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사전검토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최초 단계 설계 입찰 공고 전에 이행하여야 함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은 언제이며,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는 1월~10월은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11월은 월 2회(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정 공휴일 제외).
    ※ 해당 접수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접수 처리함
    ※ 검토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향후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 절차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통지받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설계용역 발주 전에는 사업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발주 후에는 각종 심의, 설계용역시행 및 시공발주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검토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샘플이 있을까요?
    타 공공기관의 사전검토 신청서 사례는 발주 전 대외비 사항이므로 외부 공개가 불가하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발간물 카테고리 (http://www.npbc.or.kr/publication/page0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가 게시되어 있으니 작성 시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