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1. 기준)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024.1. 기준)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2024.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