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비는 얼마인가요?

    설계비 추정가격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2017년 기준 설계비 추정가 2.1억)

     

    ※ 설계비 추정가격의 산정 범위
      - 고시금액은 연구용역비, 개념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설계용역비임
      - 건축설계가 주공종인 사업으로 부속공종(전기, 기계분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설계비를 산정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용도는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 제27호, 제2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용도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외 

  • 리모델링(또는 개축)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이 설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도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복합공종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임.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②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

    ③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실시한 사업

    ④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총공사비가 500억 원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원할 경우 사전검토를 진행 가능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자료는 전자공문으로 붙이거나, 공공건축지원센터 전자메일(npbc@auri.re.kr)로 송부해주세요.

      - 수신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신청 방법
      - 발주처로부터 위임기관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할 경우 건축주인 발주처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후 업무는 위임기관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적절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이행해야 하며,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사전검토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예산 확정 전·후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업기획단계, 기본계획 수립단계, 투자심사 이전 단계에서도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은 언제이며, 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는 월 2회(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접수 처리합니다.

    소요기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해당 접수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접수 처리함

    ※ 검토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향후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전검토 미이행 시 제재사항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본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지받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의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설계용역 발주 전에는 사업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발주 후에는 각종 심의, 설계용역시행 및 시공발주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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