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정의

“사전검토”란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말한다.

배경

공공건축 조성 및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2014. 6.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
    •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공공기관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품격 확보 및 공간복지 향상 실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업의 합리적 목표수립 ,단계별 디자인관리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계획 및 실행,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가치 제고 ,전생애주기 고려한 운영기준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견 제공 ,사업의합리적 목표수립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수준의 품격 확보,국민 중심의 공간복지 향상

대상기관

관련 기관 및 대상사업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관련 기관 및 대상사업

사전검토 절차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대상 사업의 시행 전,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 요청
  • 사전검토의 신청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공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첨부자료

사전검토 주요 항목 및 내용

사전검토 주요 항목 및 내용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다운로드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