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주요일정 및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②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해야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1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방식에 의한 발주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사업을 설계공모 적용 시에는 공모 참여율, 효율성(공모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출물의 양을 간소화한 일반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의 활용 등을 권장



  • 설계공모를 대행의뢰 할 수 있나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운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설계공모 시 공모보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는 설계공모비용의 보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제안공모는 공모 기간이 짧고 제출물이 간소하기 때문에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운영비(심사비, 일비, 경비 등), 현장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설계공모 시 제출도서의 범위(종류 및 규격)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제출도서 등)에 따라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설계도판, 조감도 등 제출물 요구 수준이 높을 경우 입상작 보상비를 제21조에서 제시한 최대 보상비용 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014.4.22.)준용)



  • 설계발주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중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를 적용합니다.

     

    ※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일반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

     2단계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우

    2.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설계공모(또는 2단계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리모델링(또는 대수선) 사업도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리모델링 및 대수선 사업도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을 설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설계발주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① 설계비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한 경우, PQ로 진행 가능

    ② 설계비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하고 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① 심사위원 자격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발주기관 내 심사위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외부인원으로만 위원 구성 가능함


    ③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발주기관의 설계당선작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당선작의 설계변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 당선작 외 입상작의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입상작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준용을 권고

  •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또는 전문가)을 추천해주세요.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심사위원(전문가)을 추천·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 체결 시 설계비 낙찰률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 제2조제13항에서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감액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계비 전액지급을 권장합니다.

  • 예산 항목 중 설계의도구현은 무엇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공사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켜,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건축물 완공에 기여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설계의도구현 비용 산정기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5년 수행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에서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8%를 곱한 값을 산출함

  • 공모, 설계, 공사기간을 산정하는데 참고할만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① 설계공모 기간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 설계공모 공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발표의 소요기간은 예시이며, 설계공모방식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구분

    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설계공모 공고

    20일

    20일

    20일

    등록마감

    90일(최소 45일) 이상

    30일(최소 15일) 이상

    15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심사결과 발표

    2차공모안 접수

    -

    60일(최소 30일) 이상

    -

    2차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 전시 및 반환

     7일

    7일

    7일

    총 설계공모기간

    132일(최소 87일) 이상

    147일(최소 102일) 이상

    57일 이상

     

     

    ② 설계 기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참조)

      - 부지위치, 시설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실제 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필요

      - 일반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수립한 경우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중 계획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기본설계 기간보다 축소된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음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억~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개월

    7개월

    9.5개월

    7개월

    7.5개월

    8개월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③ 공사 기간

      - 조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유사사례(용도, 규모,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을 참조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

     

    ※ 부지여건, 지반사항, 기반시설에 따른 편차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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