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1. 본 파일은 사전검토 신청서 온라인 작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것임. 사전검토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로그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사전검토 온라인 작성시스템 : https://submit.npbc.or.kr

유의사항2. [별첨2] 첨부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제출이 가능한 파일확장자 및 용량은 별첨내용 참조

유의사항3.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기능(자동 합계·계산, 신청서 항목간 연계, 주소검색, 텍스트 길이 제한 등)은 본 파일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항목(참고용)

□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경위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경위 란에 시간 순으로 기술

※ 최대 3,000자 이하로 작성

2. 사전수행 절차

◦ 사전절차 수행여부

구분	사전절차 항목	대상		미대상
		수행완료	예정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생활권계획
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사·심의	총사업비 심의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조사·진단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관계기관 사전협의

※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기획업무, 각종 조사․협의․평가의 수행 여부를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 표기된 절차 외 수행 절차(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업무협약 등)은 추가 기재

◦ 건축기획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사전수행

건축기획	수행방식	[ ]담당부서 수행 [ ]전문기관 위탁 [ ]TFT운영 [ ]전문가자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위원회 자문 여부	[ ]수행 [ ]미수행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자문을 수행한 경우는 “자문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사업계획

1. 지역 및 수요

◦ 대지 주변 지역 여건

구 분	특 성
도시계획
인구특성
산림지 ․녹지 분포
주변 공공건축 ․공공공간 현황
기 타

※ 지역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지역사회의 요구

구 분	주요 내용	대 응
수요조사
민원 동향

※ 본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언론 보도자료, 민원 동향, 예상되는 민원․분쟁사항 및 기타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기술

◦ 이용 수요 확인

건축법상 주용도	설계비 산정용 용도	세부용도	수요규모	추정이용인원	추정근거
				1인당 평균이용 면적

※ 2가지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추정인원 및 1인당 평균이용 면적은 구분하여 기재

※ 수요규모는 추정이용인원 x 1인당 평균이용면적이며, 본 사업의 실제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대지 특성

◦ 사업대지 개요

주소	공부상면적	대지편입면적	지목	토지매입		용도지역	행위제한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여부	택지개발지구 해당여부	문화유적영향여부
				소유주체	확보여부
합계
필지수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와 해당 건축물 용도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

◦ 대지 내 기존 건축물 현황

기존 건축물 현황	주 건축물 연면적(㎡)	부속건축물 연면적(㎡)
유[ ]
무[ ]

※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을 첨부할 것

◦ 접근성

구 분	현 황	대 응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접근성
진입도로 유무

※ 대지 주변의 대중교통 현황과 보행 접근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향후 계획도로(개설시기)를 구분하여 기재

◦ 물리적 특성

구 분	특 성
경사․고저
지반상태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 등)
대지정리 완료 여부
기 타

※ 대지의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

※ 경사․고저 기준은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의 고저구분(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을 따름

3. 규모

◦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00영역	00실	1명 × 00㎡
	소계
00영역
	소계
00영역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소계
옥내주차공간	지상주차장	00대 × 00㎡
	지하주차장
합 계(연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상면적
지하면적

※ 세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연관성이 큰 시설끼리 묶어서 제시하며,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

◦ 건축구분별 사업 면적(㎡)

합계(연면적)	본 사업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개보수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법정규모

구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산정근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지상층연면적 용적율
조경면적 조경비율
공개공지면적 공개공지비율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층수

구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산정근거
지상층수
지하층수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주차면적 산정기준

구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산정근거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주차면적 산정기준

구분	주차대수(대)	주차장규모(㎡)
옥내(지상)
옥내(지하)
옥외
합계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분	내용	비고
건축구분
용도
세부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구분		취득계획	목표등급	추진근거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녹색건축 인증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지능형건축물 인증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 인증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하고 목표등급을 기재

5.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	[✔ ] 일반 설계공모 [ ] 제안공모 [ ] 간이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한공모 [ ] 지명공모 [ ] 입찰(PQ적용) [ ] 기타
기 타
발주방식	[✔ ] 직접발주 [ ] 조달청 대행 [ ] 위탁발주

※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6. 예산

◦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원/㎡)

구분	기준	산출근거
유사사례 평균	원/㎡
기타 예산편정 기준	원/㎡
특수요인 보정	%
단위면적당 공사비	원/㎡

※ 건축공사비 검토 시 참고한 유사사례를 작성하고,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 적용

※ 복합용도일 경우, 용도별 건축공사비 기준을 산출근거란에 작성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 설계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백만원)	비고
건축공사비
설계비 산정용 공사비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인증관련 추가요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수요인 보정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9.14.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 ‘설계비 산정용 공사비’는 건축주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요율을 기재하여 보정

◦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항 목		금액(백만원)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전시공사비
	특수요인 보정
	건축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설계적정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시설부대비
	소계
C. 부대비2 (인증수수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소계
C. 부대비3 (평가·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구조안전심의
	소계
D. 예비비	예비비
E. 총사업비		○○○.○	A+B+C+D

※ 사업비를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관련 등)은 ‘C.부대비’를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입력

※ 설계의도구현 비용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책정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 원)

감 리 비	산 출 근 거
	감리방식	근 거 법 령
○○○.○	[✔ ] 상주감리 [ ] 비상주감리 [ ] 건설사업관리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첨부

7. 향후 일정

구 분	기 간	세 부 일 정
설계공모기간	0000.00. ∼ 0000.00. (000일)
설계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공사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과 세부일정을 작성

8.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현황 및 계획사항	[ ] 내부 전문직렬(건축, 토목 등) 담당 [ ]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 ]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활용
세부내용

※ 사업관리체계의 현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중복체크 가능)

□ 건축계획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조닝, 동선계획,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주민 개방시설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 ] 직접운영 [ ] 위탁운영 [ ] 기타( )
운영주체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컨텐츠 확보방안, 교류협력계획 등)

[별첨2] 첨부자료 목록표

첨부자료 목록표

※ 필수 첨부자료는 사전검토 신청 시 완비하여 제출해야하며, 첨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선택 첨부자료는 제출가능 시 첨부(첨부자료는 1.1.1, 1.1.2, ...의 순서로 표기)

※ ‘건축기획 자료(필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①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②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③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④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⑤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⑥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함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개별파일의 최대용량은 300MB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확장자명
문서	hwp, hwx, pdf, xlsx(xls), pptx(ppt), docx(doc), txt, csv
도면	dwg, dxf, skp
멀티미디어(사진, 그림, 동영상 등)	jpg, bmp, png, gif, mp4, mkv, mov
압축파일	zip, 7z, alz, egg

구 분		필 수	선 택
전자공문		- 사전검토 신청공문(직인포함된 공문만 인정)
□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상위계획 자료
	2. 사전수행 절차	- 투자심사자료 및 예산승인 자료 - 건축기획 자료 - (별도 구성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한 경우) 자문결과서	- 각종 계획 자료(중기재정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 각종 조사·진단 자료(문화재, 석면, 구조안전,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 각종 영향평가 자료(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 전문가 자문의견 결과 -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 사업계획	1. 지역 및 수요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부지 검색 후 규제정보 검색결과를 캡처하여 제출)	- 사업대상지 주변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토지E음-도시계획열람 등) - 설문조사 관련자료 - 언론기사 등 보도자료
	2. 대지	- 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적도, 수치지형도(CAD파일)) -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	- 현재 대지상황, 주변 경관, 접근로 등이 확인 가능한 현황사진 - 토지특성조사표
	3. 규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해당구역만) - 면적 산출근거 자료(유사사례 분석 등 수요조사 자료) - 각 기관별 시설기준자료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인증수수료 관련 자료(견적서 등)
	5. 설계용역 발주방식		- 과업내용서 - 설계지침서
	6. 예산	-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예산편성 기준자료)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각종 비용 산출자료
	7. 향후 일정		- 유사사례 조사 등 일정검토 자료
	8. 사업관리체계		- 전담팀, 자문위원회 등 추진협의체 구성 시 운영계획
□ 건축계획	1. 배치계획의 주안점		- 배치구상(안), 배치도 - 배치대안 검토자료
	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평면계획(안), 평면도 - 동선계획(안)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지역과 시설 간 협력·교류방안 등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시설 운영·활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