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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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1. 신청인 개요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부 처 명 :	자치단체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용 도
주요내용 (요약)	1.사업의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및 특성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합니다.
	2.발주방식 - 해당항목을 체크합니다.
□ 설계공모방식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건설기술 공모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기타
	3.디자인관리방안 - 관련 주체 및 적용 단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합니다.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 및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사업개요									(11면 중 제1면)
사업명		OOOO 사업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부지조건		부지위치	OO시 XX구 △△동 일원
		지역 / 지구	OO지역, XX지구, △△지구				부지면적	0,000 ㎡
사업규모		연면적 약 0,000㎡ (지상 00층/지하0층)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OOO, OOO)
사업기간		2014.06 ~ 2016.08 (2년 3개월 예정)
1. 사업의 목적										비고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 1.1.1, 1.1.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2. 사업 추진경위										비고
▪본 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시간 순으로 작성합니다.										• 첨부자료는 1.2.1, 1.2.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3. 향후 일정										비고
▪본 사업계획서 검토 이후 발주, 설계, 시공 등 주요한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대해 작성합니다.										• 첨부자료는 1.3.1, 1.3.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1	사업개요	(11면 중 제2면)
4. 부지 현황 및 특성		비고
▪지역의 인구현황, 문화 및 자연적 특성 등 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일반사항을 기술합니다. ▪지역지구, 부지주변 주요 건축물 및 공공공간, 교통체계 등 토지이용 및 부지입지와 관련된 일반적 현황을 기술합니다. ▪부지의 지형 및 지질, 조망, 일조, 소음 등 부지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는 1.4.1, 1.4.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면 중 제3면)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비고
▪해당 건축물로의 접근성(대중교통이용, 노인․어린이 등의 접근 편의 등), 주진입 및 부진입 동선, 차량 및 보행 동선 등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주차장, 조경공간, 기타 주요 공공공간의 계획 주안점과 의도를 기술합니다. ▪지역 주민의 이용, 기타 특수한 목적의 외부공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기타 특수한 용도, 또는 특수한 부지조건,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한 배치계획의 주안점을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는 2.1.1, 2.1.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면 중 제4면)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1)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에 관한 규모 계획		비고
▪건폐율, 용적율에 따른 법정 규모와 계획 규모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지하 및 지상층 층수를 기술합니다. ▪층별 면적과 주요 실의 프로그램(실별 용도, 면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이때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특이사항을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는 2.2.1, 2.2.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공간 및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3) 산출근거
▪법적기준, 계획각론 기준, 참고사례 등 실별 프로그램 설정의 근거를 기술합니다.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면 중 제5면)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1)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증 항목의 해당여부를 체크하고 예상 등급 및 적용 내용을 서술합니다.

▪항목별 인증적용이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사업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법,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함이 불가능한 경우 충분한 사유를 기술합니다.

▪기타 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일사량, 단열, 환기 등을 고려한 패시브(Passive) 계획에 대해 기술합니다.

▪첨부자료는 2.3.1, 2.3.2, ...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구분	의무	해당없음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	[ ]
녹색건축 인증	[ ]	[ ]
지능형건축물 인증	[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 ]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2)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의 해당 여부

구분	해당	해당없음	내용
환경관련 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등)	[ ]	[ ]
교통관련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통성평가 등)	[ ]	[ ]
문화재관련 조사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 ]	[ ]
기타 문화재 보존 방안 등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면 중 제6면)
4. 품격제고 관련 사항		비고
▪건축물관리방식(항온항습 등), 건축방식(신축,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 공사환경 (도심지역, 암반지역 등)등에 따라 각별한 기술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에 대해 기술합니다. ▪역사적 맥락, 수려한 경관, 지역의 상징 등 주변 여건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건축의 예술성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에 대해 기술합니다. ▪건축물 사용자의 이용편의, 에너지절약 등 건축물의 기능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을 기술합니다. ▪기타 품격제고와 관련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향상 등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형태, 공간 등의 계획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는 2.4,1, 2.4.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면 중 제7면)
5. 기타 사항		비고
▪중장기 활용계획은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장단기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리모델링 계획 등에 대한 계획 방향을 기술합니다. ▪건축물 운영계획은 건축물 주 용도에 따라 위탁 운영, 임대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방향과 근거를 기술합니다. ▪주변 유사시설과 용도의 중복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도시에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분포현황과 활용실태, 향후 본 건축물 건립 후 상호관계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CEPTED 계획을 비롯하여 화재, 재난, 재해 등에 관한 예방계획 등 공간환경 안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 첨부자료는 2.5.1, 2.5.2, ...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3

예산

(11면 중 제8면)

1. 예산 계획

▪해당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명기합니다.

▪구성내역에 대한 항목은 필요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3.1.1, 3.1.2, ...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 항목예시

(단위 : 백만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대분류	소분류
A.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전시공사비
	소계
C.부대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설계공모비
		용역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비
	인증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소계
D.예비비			(A+B+C)의 00%
E.총 사업비			A+B+C+D

※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합니다.

3

예산

(11면 중 제9면)

2.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1)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은 기 확보한 재원 현황과 향후 추가 재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재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재원 항목(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첨부자료는 3.2.1, 3.2.2, ...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 항목예시

구분		계	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비고
재원 현황	실제 확보액
	미확보액
추가소요액
총계

2) 예산 집행계획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 계획 항목과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토대로 연차별, 분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 일정표 예시

구분	2015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4

디자인관리방안

(11면 중 제10면)

1. 발주방식

▪발주방식은 설계, 시공 발주방식을 제시하고 그 사유에 대해 기술합니다.

▪아래 구분의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첨부자료는 4.1.1, 4.1.2, ...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설계	구분	[ ]	설계공모 방식
			[ ]	일반 설계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안 공모
			[ ]	제한공모	[ ]	지명공모
		[ ]	입찰
			[ ]	PQ 적용		[ ]	PQ 미적용
		[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타
	사유

시공	구분	[ ]	건설기술 공모방식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기타
	사유

4

디자인관리방안

(11면 중 제11면)

2. 관리체계

▪관리체계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일관성 있는 건축목표수준 달성을 위해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관련 주체를 체크하고 단계별 디자인관리 방안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아래 구분의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첨부자료는 4.2.1, 4.2.2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관련 주체		[ √ ]	주무부서
			[ ]	TF 팀 등 별도 사업관리 전담조직
		[√ ]	외부 전문가 활용
		[ ]	기타
적용 단계		기획 (발주 포함)			설계	시공	유지관리
	주무부서
	TF 팀
	외부전문가
	기타
	관련 주체별 적용 단계를 체크하고, 해당 부서명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디자인관리 방안 방법		설계의도 구현방법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